법령 도·소매업진흥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472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·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5790 판결
[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][공1997.7.1.(37),1848]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상법 시장법 1995년
1988년
5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. 8. 31. 선고 86가합2948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[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][하집1988(3.4),217]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도·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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